카나다의 지방재정체계 : 퀘벡주 자치단체를 사례로

• 영문명: Papers of Korea -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August 28 - 29, 1992, Seoul "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 Korean Papers ; System of Canada Local Finance / the case of Quebec Municipalities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하멜 삐에르(Hamel Pierre)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205~21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재정 규모에 비하여 연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점에서 캐나다는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지방분권화가 더 잘 이루어 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행정에 있어서 州정부(Provincial Government)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市(City)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제도적으로 市자치단체들은 전적으로 주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市재정제도는 각 주마다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어떤 주들은 市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조세권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모두 市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도 한다. 북미지역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퀘벡주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캐나다 내에서도 매우 상이한 지방재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퀘벡주는 700만 명의 인구와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대부분은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특히 주인구의 절반이 몬트리올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퀘벡주 전체로는 약 1,500개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중 75%는 인구 2,000명 이하의 마을단위 자치단체이며 불과 20개의 자치단체만이 5,000명 이상의 거주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20개 자치단체의 총인구는 퀘벡주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는 인구 100만 명이 약간 넘는 몬트리올市이고 그 다음이 라발시, 퀘벡시의 순이다. 퀘벡주 도시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일반재산세와 기타 부동산관련 조세로 구분되며 도시자치단체 총세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일반재산세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기타 부동산관련 조세도 역시 부동산의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긴 하나 그 구체적 유형은 자치단체들마다 상이하다. 한편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총세입의 20% 가량 된다. 한편 주정부 보조금은 크게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과 일반 보조금(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되는데 총세입에서 이들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몬트리올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일반 보조금은 소비세와 판매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왔었으나 1980년 이후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조건부 보조금은 그 동안 완만한 형태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1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주정부 보조금의 이같은 감소는 결과적으로 도시자치단체들의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더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퀘벡주의 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될 행정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의 진행, 부동산의 과표 설정, 도로정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자치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세출항목도 교통, 치안, 일반행정, 환경 및 도시계획 등으로 되어 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