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정책과 계획제도

• 영문명: Papers of Korea -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August 28 - 29, 1992, Seoul "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 Korean Papers ; Regional Policy and Planning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진영환(Jin YoungHwa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103~11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의 工業化過程에서 人口와 産業의 首都圈을 비롯한 일부지역 집중문제가 파생되었다. 이와 같은 空間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집행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韓國의 현행 地域政策과 計劃體系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0, 70년대 韓國 地域政策의 핵심은 `選別的 立地政策`에 의한 投資의 效率性 제고에 두어졌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首都圈과 東南海岸工業地帶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차원의 國土綜合開發計劃은 地方據點都市, 地方定住圈, 地域經濟圈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원래의 계획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투자에 의한 外部經濟效果의 추구와 함께 中央執權的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상 지방에 대한 우선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域計劃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에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둘째, 地方行政이 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地方政府의 재원조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韓國 地域計劃制度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地域計劃을 中央, 廣域地方(시, 도), 地方(시, 군)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부응하는 責任과 權限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中央政府 차원에서 지역간의 합의조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DATAR와 같은 `地域開發企劃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기구는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으로서 중앙 각부처간의 地域開發에 대한 협의 및 업무조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計劃協約制度`를 도입하여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財政的 分擔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行財政能力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地域間 差等支援制度를 도입하여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