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의 국가정책과 지역격차

• 영문명: Papers of Korea -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August 28 - 29, 1992, Seoul "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 Korean Papers ; National Policies and Regional Disparities in Canad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정희수(Chung Joseph H.)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181~2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1. 서론 1967년 연방국가로 출발한 캐나다에서는 지역격차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항상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캐나다 지역격차의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지역간 격차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같은 생산성의 차이는 자본, 노동, 기술 같은 주요 생산요소들의 양과 질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생산력의 지역간 차이가 지역격차의 원인인지 아니면 역으로 그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의 지역간 격차의 동태적 패턴이 연방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에 의하여 영향받았다는 전제하에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격차의 변천 캐나다는 2,730만 명의 인구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11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작은 주는 인구 125만 명의 Prince Edward 섬이고 가장 큰 주는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Ontario주이다. 인구 측면에서 볼 때 지난 30여년 동안 Ontario, Alberta 및 British Columbia주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나머지 주들의 인구비중은 낮아졌다. 일인당소득의 측면에서도 Ontario, Alberta 및 British Columbia가 전국은 낮아졌다. 일인당 소득의 측면에서도 Ontario, Alberta 및 British Columbia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주들은 전국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캐나다의 경우 이들 3개 지역이 가장 부유하며,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은 대서양지역의 주들이며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그 다음이 Quebec, Manitoba 및 Saskatchewan임을 의미한다. 3. 국가개발정책과 지역격차 1) 연방통합 이전 기간 : 1867년 이전 이 시기의 캐나다 경제개발은 주로 어업, 모피, 목재 등과 같이 일차산업 제품들의 수출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원이 풍부했던 대서양지역들이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되었고 이들 지역이 중부지역보다 오히려 발전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그후 영국의 캐나다에 대한 특혜관세제도가 철폐되어 이들 제품의 교역이 감소하고,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어 대도시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또한 미국의 보호 무역정책이 강화되자 대서양지역보다도 오히려 중부지역의 성장이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기간은 대서양지역과 퀘벡-온타리오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기였다. 2) 제1차 국가정책 기간: 1867-1930 1867년 연방국가로서의 탄생을 계기로 서부지역으로의 정착유도, 동서 교통망의 구축, 관세정책 등과 같은 국가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같은 정책들은 중부 캐나다 특히 Ontario지역의 산업화를 급속히 촉진시켰다. 반면 한때 번성했던 대서양 연안지역은 1880년대의 불황과 더불어 교통 및 관세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편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캐나다의 지역간 격차를 지속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제2차 국가정책기간 : 1930-1982 1920년대 이후 캐나다는 미국과 서부유럽의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미국 제조업의 캐나다 진출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이 시기에 시행된 제2차 국가정책은 사회 보장제도의 구축,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경기안정화 정책, 연방통합의 촉진 등을 목표로 하였다. 애당초 이같은 정책의 실시는 계층간, 지역간 격차의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기업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확대는 그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주로 중부지역 특히 몬트리올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투자패턴이 캐나다 지역경제의 번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고 이에 따라 기존의 동서경제축 대신 남북경제축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British Columbia는 미국태평양연안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성장되고, Ontario 지역경제는 미국 오대호공업지역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게 되고 Quebec 지역경제는 미국의 동부 England 지역경제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 특히 대서양지역의 낙후라는 지역격차 패턴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새로운 국가정책의 추구 1980년 이래로 캐나다는 세계경제의 광역화 및 북미경제권의 태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국가정책의 주된 목표는 지역적 접근 대신 산업부문별접근을 통한 경제개발의 추구, 북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