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개발행정의 새로운 방향

• 영문명: Papers of Korea - Canada International Conference, August 28 - 29, 1992, Seoul "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 Korean Papers ; New Direc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한표환(Han PyoHwa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4권 제2호, 161~17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0

국문 초록

1960년대 이래 고도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행정체제는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과도하게 중앙집권화 되어 왔다. 지역개발 행정체제 역시 예외적 현상은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구조하에 효과성 위주의 경질적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지역실정과 주민 의사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개발행정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지역개발 행정기능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여 독자적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앙부처간에도 지역개발 행정기능 배분의 일원화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개발 행정조직 역시 지방단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게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문화, 복잡화 추세에 있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중앙재정 의존을 탈피하여 지역개발계획의 독자적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체 재원의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