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 영문명: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f the EU and the US: the Impact on South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조하현 김승환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4권 4호, 105~14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수출 품목별 부담액을 추정하였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품목인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품목별 탄소집약도 및 수출액과 탄소배출권 가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U의 탄소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5개 품목에 대해 약 5,309억 원의 부담액이 예상된다. 2024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이 제안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1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HS 코드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차이가 발생했으며, 탄소 가격의 격차가 최근 더욱 커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부담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품목 중 철강의 부담액이 가장 크며, 철강은 EU 도입으로 對EU 수출액 대비 약 10.9%를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액으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 품목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탄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유인 확대 등의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저탄소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 Five products of the EU CBAM are selected for this analysis: iron and steel, organic chemicals, plastic, aluminum, and cement. To evaluate the impact, this paper used carbon intensity, export value, and carbon emission price data. The additional burden on the products is expected to cost 531 billion KRW by the EU CBAM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the US implementation, the additional burden is expected to reach 214 billion KRW when the social cost of carbon(SCC) is used for the carbon price. These estimates are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s the calculation in this study is based on HS codes. In fact, the estimates are larger than previous results, since the gap between carbon prices has grown in recent months. Among products, iron and steel products bea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burden.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CBAM may become more extensive with an extended range of products and an increased price of carbon emiss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BAM effective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imulate the de-carbonization of industry and incentiviz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Corporations are also required to actively invest in low-carbon technologies and improve the capacit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목차

Ⅰ. 서론

Ⅱ. 탄소국경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Ⅲ.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측정방법

Ⅳ. 한국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중립 탄소누출 배출권거래제 Carbon tax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Carbon neutrality Carbon leakage Emission Trading Scheme(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