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와 은산분리정책

• 영문명: The U.S.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of Separating Banking and Commerc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고인배(Koh InBa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297~30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은산분리 옹호론자들이 은산분리정책을 지지하는 논거 중에서 ①연방안전망의 산업 자본에의 확대, ② 이해상충관계, ③ 산업자본으로부터 산업대부회사로의 부실의 이전 가능성은 모두 현실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은산융화의 이익으로서 은행 자산의 “전염”효과의 완화, 범위의 경제의 실현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은행산업을 국가의 성장산업으로 파악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도 하다. 또한 미국 금융위기는 비교적 은산분리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그 원인도 은산분리제도의 미비점 때문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과 이를 근거로 2차 3차 증권화한 파생상품의 가치하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산분리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성한 규범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위의 경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은산분리 옹호론자가 지적하는 위 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산업자본을 선정하여 은산융화에 의한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적절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하에 작은 규모의 금융회사를 산업자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그 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영위하는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산업자본이 투자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은 물론 일정한 범위에서 모회사인 산업자본에도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dvocates for separating banking and commerce contends that the ownership of the industrial loan companies(ILCs) by commercial firms is likely to spread the federal safety net, and the ILCs owned by commercial firms are subject to conflicts of interest, and increase the risks of contagion from commercial firms. Their arguments are considered to have a reasonable basis. But, the current banking system makes banks ill equipped to deal with contagion from the other banks, and commercial firms are generally less susceptible to contagion from the other banks . And the mix of banking and commerce contributes to reducing costs.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mix of banking and commerce.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금융위기와 은산분리정책

Ⅲ. 미국법상 은산분리제도 옹호론자의 논거

Ⅳ. 미국법상 은산분리제도 완화론자의 논거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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