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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수 94

영문명
The matter on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the measure or execution’ defined in the 2nd clause of Article 405 in the Civil Law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fter the notice for exercising creditor's subrogation is sent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배성호(Bae SungHo)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259~274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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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405조 제2항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른 처분제한제도와 비교한 후, 채권자대위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판례의 태도변화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권리의 귀속 자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 “채 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 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대상판결의 태도 변화는 민법상의 여러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정합성 있는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본 다. 그 구체적 이유는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 내지는 단독적 처분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침해가 되는 것을 막자는데 그 입법취지, 처분제한의 전형 적인 사유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음과의 비교, 채권양도의 경우와의 비교 및 제3채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examine the history and the purpose to legislate the 2nd clause of Article 405 in the Civil Law, the other institutions or systems for limiting the execution or measure. Also, it will review the legal status of a third-party debtor and other issues in obligee’s subrogation. By doing so, I will cast light on whether the change of attitude in the cases is appropriate. In regards to whether the cancell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easure or the execution defined in the 2nd clause of Article 405 in the Civil Law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after the notice for the exercising of obligee’s subrogation right is sent, if obligee’s subrogation right is concerned as no change is made as to who has the right, the change of attitude in the case concerned here is believed to be appropriate because it is to be considered as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as compared to many different kinds of institutions and systems in the Civil Law. The case stated that “By the use of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a third-party debtor may defy the excercise of obligee’s subrogation right in case that a sales contract is automatically cancelled by the stipulation agreed upon before the notice when a debtor does not perform his liabilities after receiving the notice for the exercising of obligee’s subrogation right or that a third-party debtor cancels a sales contract for the failure of a debtor to carry out his liabilities after he is informed of the notice for the exercising of obligee’s subrogation righ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연혁과 취지
Ⅲ.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의 구체적 범위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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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성호(Bae SungHo). (2013).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부패학회보, 18 (4), 259-274

MLA

배성호(Bae SungHo).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부패학회보, 18.4(2013): 25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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