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용수 27

영문명
Prosecution Reform and the Corrup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선종수(Jong Soo Su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1호, 73~9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4,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수처 설립의 의미는 오랫동안 논의된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은 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관행 요청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설된 이후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됨으로써 불완전한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올곧게 운영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24년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공수처의 설립이다. 공수처가 설립된 이제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 설립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권력형 부패범죄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올곧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meaning of establishing tthe Corrup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was a long-discussed plan for prosecution reform. The prosecution reform through CIO is a request for new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practices. However, since its establishment, CIO has been constantly exposing problems with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is is because CIO Act was enacted without going through a proper consensus process in the process of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so it was an incomplete legislation. Another point is that CIO has never produced proper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ly, some argue that the theory of uselessness of CIO is used. On the contrary, however, there is also a movement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straight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IO. 2024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the establishment of CIO that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at have lasted nearly 70 years. Less than three years after CIO was established, it cannot be seen as a correct direction to claim uselessness just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initial expect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so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CIO can be investigated straight away from political influen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수처, 검찰개혁에 적합한 기관인가?
Ⅲ.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선종수(Jong Soo Sun). (2024).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부패학회보, 29 (1), 73-90

MLA

선종수(Jong Soo Sun).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부패학회보, 29.1(2024): 73-9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