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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용수 40

영문명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North Korea sanctions compliance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정대진(Dae Jin Jung) 조건식(Kun Shik Cho)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1호, 91~11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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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상에서 예외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북한에게도 중대한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에서 예외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역량이 미미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심할 뿐이지, 북한도 무역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외교역은 증가세에 있다. 또한 대북제재로 금지된 사치품 유입이 해외시장 세탁 등으로 이루어져 이에 연루될 경우 의도치 않은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패와 연관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도 심할 것이다. 북한과 교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거래할 시에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19.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1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 대해 96.7%에 달하는 무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시장을 매개로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품목 최종 도착지 문제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액수는 미미하지만 중국 외에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홍콩 등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북한과 관계되어 불미스러운 2차 제재 연루 등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항시 중요하다.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이고 범산업계적인 차원에서 제재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해를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s North Korea an exception to our economic security target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is a global issue that no country can avoid, and it is also a significant challenge for North Korea. Normally, North Korea has a closed and isolated economic structure, so it can be considered an exception to global economic issues. However, although the trade volume is minimal and the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North Korea also engages in trade and its foreign trade has been on the rise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if the influx of luxury goods prohibited b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ccurs through laundering in overseas markets, no states guarantee that it may free from involving an unintentional violation of sanctions. When doing business with a country that is conducting trade with North Korea, great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 goods are not ultimately transferred to North Korea. In particular, China accounts for 19.7% of Korea's trade volume and maintains its status as Korea's No. 1 trading partner, and North Korea shows a 96.7% trade dependence on China, so no one can secure the in-case possibility of unintentional transferring South Korea’s product to North Korea does not happen. Sincere care must be taken not to become involved in destination issues. In addition, although the amount is small, advance preparation and inspection are required to avoid involvement in unsavory secondary sanctions related to North Korea, which is expanding trade with Vietnam, Argentina, Nigeria, Netherlands, Ethiopia, India, Bangladesh, Spain, and Hong Kong in addition to China. To prevent any emergency from occurring, sanctions compliance education and programs must be strengthened and understanding further improved.

목차

Ⅰ. 머리말
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Ⅲ. 경제안보와 대북제재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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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대진(Dae Jin Jung),조건식(Kun Shik Cho). (2024).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한국부패학회보, 29 (1), 91-116

MLA

정대진(Dae Jin Jung),조건식(Kun Shik Cho).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한국부패학회보, 29.1(2024): 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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