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문 부패 예방을 위한 방안

• 영문명: The Way of Preventing Scientific Advisory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양천수(Chun Soo Ya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1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오늘날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증가하고 이에 발맞추어 국가가 펼쳐야 하는 정책 및 행정의 외연도 확장된다. 한편 국가가 규율하는 사회 자체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전문성과 복잡성도 이에 발맞추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 및 행정에 과학을 필두로 하는 학문이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K-방역이 보여주듯이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기도 한다. 이 글은 과학자문이 야기하는 실패를 과학자문 부패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학자문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정책ㆍ행정과 과학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다음을 강조한다. 행정이 산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문의 경우에도 행정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이 자신의 책임을 과학체계에 떠넘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과학체계는 과학자문을 계기로 하여 행정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 즉 기능적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a state interven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Accordingly, the tasks that a state must be responsible for are increasing, and in line with this, the scope of policies and administration that a state must carry out also is expanding. Meanwhile, as the specialty and complexity of a society itself regulated by a state are increasing, the expertise and complexity of the policies or public administration that a state is responsible for must also improve in line with this. To this end, the involvement of academics, including science, in national policies and administration is also increasing. As the Korean case of Covid-19 shows, this can achieve significant results. However, this sometimes fails. This article defines the failures caused by scientific advisory as scientific advisory corruption.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opics of how to prevent such scientific advisory corruptio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be formed between policy, administration, and science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follow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produced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took by the administration itself, even in the case of scientific advisory. The public administration must avoid passing its responsibilities onto the scientific system. Conversely, the scientific system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engage in administrative power through scientific advisory. There is a need to prevent the scientific system from falling into the problem of trying to exceed the functional role assigned to itself, that is, functional corruption. In this process, law will play an important role.

목차

Ⅰ. 서론

Ⅱ. 과학자문의 의의

Ⅲ. 과학자문의 구조와 과학자문 부패

Ⅳ. 과학자문 부패 예방을 위한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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