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에 있어서의 부패행위: 경제적 분석 및 해결방안

• 영문명: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s: Economic Analysis and Solu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박영수(Park Yeo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149~1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스포츠경기에서의 부패행위는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다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솔 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최의 양도와 관련된 논의를 계기로, 국제스포츠 업무의 부패행위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本稿에서는 부패의 정의를 검토하고,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다루고 자 한다. 이어서 부패의 원인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대체로 윤리적인 관점과 연관된 스포츠정책과 스포츠법학에서 다루어졌지만, 이 논문에 서는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스포츠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결론에서 는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스포츠실무에서 제기되는 반부패방안에 대한 含意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들은 고대로부터 존속하였다. 현재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남아 있음을 볼 때 부패행위의 척결을 위한 당위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현대에 들어서도 끊임 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볼 때, 부패행위의 유인이 얼마나 강하다는 점도 충분 히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패행위에 대한 경제 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ruption im internationalen Sport ist nichts Neues. Olympische Fälle sind seit 388 vor Christ dokumentiert. I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ragen der Korruptionsskandal im College-Basketball in den USA von 1951, der Fußball- Bundesliga-Bestechungsskandal von 1977 und der Skandal um die Vergabe der olympischen Winterspiele 2002 an Salt Lake City heraus. Der vorliegende Beitrag zeigt, dass Korruption im Sport – wie in anderen Bereichen menschlicher Aktivitäten - einer ökonomischen Analyse zugänglich ist. Aus dieser ökonomischen Analyse heraus lassen sich Erkenntnisse ableiten, die die bisher ergriffenen, meist von Experten aus den Gebieten der Jurisprudenz, der Politikwissenschaft und der Pädagogik erarbeiteten Maßnahmen sinnvoll ergänzen können. Maßnahmen zur Verringerung der Renten im Sport, zur vergrößerung der Transparenz bei Vergabeentscheidungen sowie monetäre Disincentives gegen korruptives Verhalten erweisen sich als besonders sinnvoll.

목차

Zusammenfassung

I. 서론

II. 스포츠에서 부패의 정의와 규모

III. 스포츠 부패의 사회적 비용

IV. 스포츠 부패의 원인

V. 스포츠 부패의 효율적인 척결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국제스포츠 부패 반부패정책 지대 투명성 디스인센티브 Corruption Anti-corruption measures rents transparency dis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