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부패는역상관관계가있는가?-이론적실증적검토

• 영문명: Are There Negative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진영(Kim Jin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3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부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부패로 보고 있다. 부패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지대추구 행위나 본인 대리인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보면 부패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인적 자본형성, 시장개방,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초 경제가 최선의 상태라면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만 시장이 왜곡상태에 있다 면 즉 엄격한 시장통제가 있든지 통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뇌물이나 급행료가 시장왜곡 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아도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약간 더 우세하지만 연구 대상 지역, 발표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연구결과는 강건(robust)하지 한다. 부패와 경제성장 간에 존재하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실증연구들이 부닥치는 문제 즉 부패와 경제성장간에 존재하는 인과문제(causality) 그리고 부패와 다른 독립변수들 간에 존 재하는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와 모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부패를 올바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회현상 연구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오차(error)의 문제 외에 인식지표(perception indicator)로서 객관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부패연구 자체가 국제기구들의 원조 효과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필요에 의한 편기(bias)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앞으로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과 객관적 인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conomic costs of corruption,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of corruption on growth. It is a usual belief that corruption is harmful to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the circ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World Bank, they think corruption i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y have estimate that the cost of corruption values more than 5% of global GDP. Thus corruption is not simply ethical and legal but also a direct economic problem. We have reviewed models why corruption occurs and how it affect economic growth. Rent seeking and principal agent models are typical explanations on corruption and corruption can either deter or promote economic growth. There are many channels such as investments and governance system through which corruption influence on growth. Many empirical researches have found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growth, but the findings are not robust not only because of data used in the studies but also because of various biases. To address the ques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irmly, we need to develop more suitable models and proper data to test.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부패 발생 기전과 부패 규제의 논리

III. 부패와 경제성장

IV. 부패와 경제성장의 실증 분석

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패 지대추구 본인 대리인 모형 경제성장 투자 Corruption Rent Seeking Principal Agent Model Economic Growth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