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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AI)과 Chat GPT, 부패에 관한 소고

이용수 1389

영문명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hat GPT, Corruption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경동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2호, 85~10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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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Chat GPT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1. 인공지능과 Chat GPT의 일상화의 문제는 1) 상황인식과 사고의 결여, 2) 적절한 윤리규범과 사회적 코드의 부재, 3) 의식구조 전환의 문제, 4) 경제적ㆍ기술적 효용의 편중, 5)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2. 인공지능과 Chat GPT의 정보처리과정의 문제는 1)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자율성 부재, 2) Chat GPT 알고리즘의 가치판단과 편향성, 3) 의사결정의 개입과 왜곡 가능성, 4)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5) 이용과 서비스의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3. 인공지능과 Chat GPT의 정보유통과정에서 문제는 1) Chat GPT 알고리즘의 한계와 정보의 왜곡, 2) 정보의 비대칭과 편중성, 3)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명확성, 4) 정보나 데이터의 오남용, 5) 정보보안과 정보유출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인공지능과 Chat GPT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1) 공공ㆍ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구성, 2) 범 국가 차원의 캠페인 전개, 3) 인공지능과 Chat GPT의 교육체계 정립과 서비스 제공, 4) 인공지능과 Chat GPT에 대한 윤리규범과 매너의 설정, 5)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매너의 사회적 코드화 등이다. 둘째, 인공지능과 Chat GPT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1)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범위와 수준의 설정, 2) 공공ㆍ민간에 의한 정보의 편향성 감시, 3) 정보수집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개입과 왜곡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 5) 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제도의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공지능과 Chat GPT에 대한 규범적 장치로 1) 규범적 기준의 논의와 모색, 2) 정보의 편중성 해소방안 탐색, 3)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성 확보, 4) 정보보안과 유출방지 프로그램 디자인, 5)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iscusses corruption and moral hazard arising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hat GPT and presents implications. In this study, 1. The daily use of AI and Chat GPT is 1) Lack of situational awareness and thinking, 2) Absence of appropriate ethical norms and social codes, 3) Problems with shifting consciousness, 4) Concentration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utility, 5) Deepening dependence on AI. 2. Problem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of AI and Chat GPT were 1) lack of transparency and autonomy of AI, 2) value judgment and bias of Chat GPT algorithm, 3) intervention and distortion of decision-making, 4)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5) safety of use and services. 3. Problems in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process of AI and Chat GPT are 1) limitations of the Chat GPT algorithm and information distortion, 2) information asymmetry and centralization, 3) inaccuracy and uncertainty of information, 4) misuse of information or data, 5)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leakage occurr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and promotion of AI and Chat GPT include 1) Composition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2) Development of national campaigns, 3) Found and service of AI and Chat GPT, 4) establishment of ethical norms and manners for AI and Chat GPT, 5) Social coding of AI ethics and manners. Second,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AI and Chat GPT are 1) Setting the regulatory scope and level to secure transparency and autonomy, 2) Monitoring of bias in information by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 4)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AI from intervening in decision-making and preventing distortion, 5)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systems to ensure the safety of information processing. Third, normative device for AI and Chat GPT as follows. The contents are: 1) Discussion and search for normative standards, 2) Exploring ways to resolve the centralization of information, 3) securing the clarit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4) designing information security and leakage prevention programs, 5) Monitoring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data.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Chat GPT와 부패
Ⅲ. 인공지능과 Chat GPT의 문제점
Ⅳ. 연구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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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2023).인공지능(AI)과 Chat GPT, 부패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8 (2), 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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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인공지능(AI)과 Chat GPT, 부패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8.2(2023): 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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