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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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Korean Practice of Refugee Recognition and Some Recommendation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승진(Oh, Seung-Ji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389~4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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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기 쉽다. 2018년 7월 현재 약 46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의 여론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2018년 8월 현재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 보호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난민협약을 탈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난민협약의 내용보다 더 난민을보호하는국내법을제정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으나난민협약의내용보다난민의 개념을좁게하거나보호의수준을약화시킨다면한국은국제법상의의무를위반하는결과가 된다.
한국의법원은이미할례의위험에처한여성을난민으로인정하였으며, 동성애자도난민이될수있다는취지를밝힌바있다. 한국법원의판결에는의사에반하여성관계와결혼을 강요당하는 것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에 따른 박해로 보거나 강제징집의 거부와 반전 운동, 탈북자 보호 활동을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중국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 법원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현재의 난민협약체제, 한국의 난민 수용률, 외국인 범죄 통계
등에 비추어 예멘인들의 집단적인 난민신청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국제법 및 국내법의 질서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Jeju Island,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dopted a no-visa policy for many nationals around the world to attract more tourists. Therefore, it is easy for foreigner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ere. As of July, 2018, around 466 Yemeni people in Jeju a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Koreans are mostly opposed to accepting them as refugees, allegedly because they are not refugees in a real sense or because they are likely to commit crimes. As of August, 2018, several bills to repeal the Refugee Law or to restrict the rights of refugees guaranteed by the Law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at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cepting refugees according to the Refugee Convention, it appears to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withdraw from it. Further, Korea should be responsible if it fails to perform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Enhancing the level of refugee protection beyond the
Convention would be fine but limiting the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or weakening the level of refugee protection might invi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Korean courts have already recognized that women could be in danger of genital mutilation if repatriated as refugees. Further, lesbian and gay individuals who face threat of hate crimes in their own countries could be recognized as refugees as well. A Korean district court ruled that being forced into marriage against one’s will could be
persecution based on a membership of a specific social group. Additionally, Korean courts ruled that the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anti-war movement, and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could be classified as a political opinion, which could be a basis for recognizing refugee status. Furthermore, a person with a dual citizenship was recognized a refugee status. Korean courts also protected the human rights of refugee seekers at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Statistics clearly shows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including refugees, is higher than that of nationals. Considering the current refugee law, the rate of
refugee acceptance of Korea and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refugee applications by Yemeni in Jeju. A reasonable response based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would be necessary.
목차
l. 머리말
ll. 난민협약 등의 효력
lll. 난민의 개념
lV. 난민인정 절차의 몇 가지 법적 쟁점
V. 인도적 체류자의 보호와 재정착난민의 수용
Vl.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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