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상 원자력 사고시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ponse System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under the Disaster Act - Implicati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혜신(Cho, Hye-Sh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315~35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이연구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특히지진발생직후부터초동대처가긴급하게이루어지는 동안 재난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주요 주체들의 법적의무 혹은 책임으로 구성되는 재난관리체계가 어느 지점에서 그 작동을 멈추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현행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에 있어서 재난관리체계의 한계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전 세 계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의 폭과 깊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재난이라는 사건이 갖는본질적인 특성상그 발생여부, 시각, 규모, 전개양상, 피해규모 등을예측하는데 한계가있으며, 그불가측성으로인하여 대응에심각한어려움을 주기마련이다. 이러한 재난의 특성상 ‘평시의 재난법(ex-ante disaster law)’과 ‘재난시의 재난법(ex-post disaster law)’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사전적으로는 재난유형별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난법을 설계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는 실제 재난상황에 맞추어 재난법이 새롭게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발생 양상은 매번 다를 것이므로, 재난시의 재난법, 즉 사후적 재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과 다름 없다. 따라서이미발생한재난에대한회고적연구를통하여재난시의재난법을부분적으로나마 가늠해 보고, 이를 평시의 재난법에 반영하여 양자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현장’ 중심의재난대응을강조하곤하지만, 재난유형이나규모에따라서재난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원자력관련사고의경우에는방사성물질이원자력시설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방사능사고가 발생하여 일단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범위는 시 군 구 단위의 상당 부분 혹은 그 범위를벗어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다. 따라서방사능사고와같이시간이지남에따라 피해가 확산되는 유형의 재난에서는 대응 단위를 시 군 구보다는 시 도 단위로 상정하여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혼란은 더욱 클 수 있 으며, 현장지휘센터의 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도록되어있는부분도역시‘원자력안전위원회의지명’이라는의사결정을필요로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하나의기구에게핵심적인권한을전적으로배분하는방식이적절한지에대해서도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사고의경우에는해당지역주민뿐아니라국민모두에게주는공포감이 매우 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피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재난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의 정보와 그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될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and why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prising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of key actors cannot operate proper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by reviewing in detail how disaster response was made during the initial emergency response when 3.11 Crisis occurred in Fukushima Japan. Based on Japan s experience, we examine where the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ist under the Disaster and Safety Act as well as the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Act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Due to the inherent nature of a disast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dicting its occurrence, size, development, and damage, and its unpredictability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respond. Because of this disaster,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the ex-ante disaster law and ex-post disaster law . A retrospective study of disasters that have already occurred will allow us to assess the disaster law at least partial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reflect it in the peacetime disaster law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wo. While the emphasis is generally on on-site oriented disaster response, it is often overlooked that depending on the type or size of the disaster, it may not be possible to build a response system around the disaster site. It is not realistic to respond in an accident area, especially since radioactive materials are likely to be leaked outside the nuclear facility. Also, once radioactive materials begin to leak out of the buildings of nuclear facilities, they are likely to spread over time to surrounding areas, and their extent cannot be ruled out at all as much of the city, county or district unit. Therefore, in case of a disaster where damages spread over time, such as radiation accid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by putting the units of response in terms of city and province rather than city, county or district. And unless the site where the site command center should be installed is specified in advance, the confusion could be even greater. Finally,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llocate all of the core rights to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the case of nuclear accidents, not only local residents but also the public are at great risk of spreading the damage over time. Thus, the central government s response may be preferable in that it will require not only specialized knowledge of radiation disasters, but also comprehensive and responsible judgment.

목차

l. 서 론

ll. 재난법의 의의

lll.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대응에 대한 고찰

lV. 우리나라 재난법상 원자력 사고시 대응체계에 주는 시사점

V. 결 론

키워드

재난법 원자력 사고 재난대응 방사능방재법 후쿠시마 Disaster law nuclear accident disaster response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Act Fukushi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