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물권법의 개정 동향

• 영문명: Developments in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Feder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제우(Lee, Je-W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189~2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물권편은아직까지사회주의법을 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과도기적인성격이강하게유지되고있다. 표제가‘물권’이아니라‘소유권및그밖의물권’이라는 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이런이유로그동안러시아학계와실무계에서는물권법에관한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전면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러시아 민법전이 정통 대륙민법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물권법이 향후 발전할 방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전 물권편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날 러시아 물권법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러시아 물권법의변천사를간단하게검토한후개정안의주요내용을분석하기로한다. 현행민법전과비교했을때새롭게도입되거나근본적으로달라지는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Civil Code continues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past socialist law. Many provisions in Section II(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in rem) of the Russian Civil Code need to be extensively revised in order to address the legal gap that exists between the law and reality of Russia. The draft amendment which proposes a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f rights in rem, if adopted, will enable the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Civil Co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raft amendment in order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Russian law of rights in rem. Important changes to the current Russian Civil Code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studying the draft amendment.

목차

l. 들어가며

ll. 러시아 물권법의 변천사

lll. 개정안의 주요 내용

lV.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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