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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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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iscussions about the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Third Party Bribery Charges(Article 130 of Criminal Law) and Simple Bribery Charges(Article 129, Clause 1 of Criminal Law)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2016Do3540 on June 23, 2016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선국(Kim, Sun-Ku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131~15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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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법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이지만,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뇌물을직접받지않고다른사람으로하여금받게하는경우이다. 단순수뢰죄의경우부정한청탁을받을것을요건으로하지않지만, 제3자뇌물수수죄는공무원이부정한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뇌물귀속주체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단순수뢰죄로, 뇌물귀속주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우선 공무원과 다른 사람은 엄연한별개의법인격체다. 사회통념상다른사람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이직접받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하급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판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단순수뢰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뇌물을 공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취지와도 부합한다. 다만 이렇게 단순수뢰죄 성립을 엄격하게 인정할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생긴다. 가령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다른사람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는경우단순수뢰죄로처벌할수없고, 제3자뇌물수수죄로도 처벌하기어렵다. 그러나 이는궁극적으로 법개정을 통해서해결할 문제이다.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독일 개정 형 법 제331조를 참고할만하다. 대상판결은 제3자뇌물수수죄와 단순수뢰죄 구별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제3자뇌물수수죄와 단순수뢰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영문 초록

Criminal Law distinguishes simple bribery charges(Article 129, Clause 1 of Criminal Law) from third party bribery charges(Article 130 of Criminal Law). The former involve public servants receiving a briber themselves, whereas the latter involve them receiving a bribe via a person rather than receiving one themselve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condition is to receive an illegal request.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condition is for public servants to receive an illegal request. Since Criminal Law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simple and thirdparty bribery charges, it be valid to apply the former and the latter to cases in which the subject receiving bribe is a public servant and cases in which the subject receiving bribe is a different person, respectively. The Supreme Court that even in cases of public servants receiving no bribe directly and having a different person receive one for them, simple bribery charges can be made when public servants are assessed to receive a bride themselves through a different person according to common sense. There is, however, some doubt to this interpretation. Public servants and different people are separate persons in law.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public servants can be assessed to receive a bribe themselves via a different personal according to common sense because of ambiguous criteria. It is easy to find cases in which lower instances and the Supreme Court reach different conclusions over the same matters. One example is the concerned ruling in th study. It is a problem to interpret like the Supreme Court since it is unfavorable to the accused. If the scope of simple bribery chargesis recognized broadly, it will open ways to punish the accused even if the condition of illegal request is not demonstrat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will be valid to apply third party bribery charges in principle to cases of a different person receiving a bribe. This interpretation meets the purposes of the Criminal Law that distinguishes simple bribery charges from third party bribery charges. When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ribery charges is recognized strictly, however, there will be a problem of punishment vacuum. When public servants decide to receive no illegal requests and have a different person receive a bribe for them intentionally, it will be difficult to punish them based simple and thirdparty bribery charges.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the revision of law in the end. One of the solutions will be to delete the condition of illegal request for third party bribery charges. Article 331 of Revised Criminal Law of Germany is worth consulting. The concerned judgment confirmed the old legal principle in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for the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third party and simple bribery charges. It is positive that there was strict distinction between third party and simple bribery charges.

목차

l. 대상판결 소개
ll. 문제의 제기
lll. 판례의 태도
lV. 제3자뇌물수수죄와 단순수뢰죄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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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Kim, Sun-Kuk). (2018).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경희법학, 53 (3),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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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Kim, Sun-Kuk).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경희법학, 53.3(2018):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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