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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고찰

이용수 1029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Ausnahmen des einzelnen Rückwirkungsverbotsprinzips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강태수(Kang, Tae-Soo)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2~41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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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입법권자가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즉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되어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형사제재, 참정권제한 및 재산권박탈에서소급입법금지원칙을명시하고있다. 현행헌법제13조제1항전단에서규정하고있는형벌불소급의원칙은제헌헌법제정당시부터존재한조항이다. 현행헌법제 13조 제2항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각종 소급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재산권이 수시로 제한되거나 박탈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보복이 반복되어 온헌정사를바로잡기위하여향후에는소급입법에의한참정권의제한이나재산권의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구분하지 않고 진정소급입법의 예외고서 네 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자와 개정자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였던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제재, 참정권 제한 및 재산권 박탈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을 넘어서 헌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헌법개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 헌법의문구적체계적해석상개별적소급입법금지원칙은기본권제한의절대적금지사유로서 그런기본권제한은어떠한예외적상황에서도일률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영문 초록

Der Grundsatz des Rückwirkungsverbots unterteilt den Grundsatz des einzelnen Rückwirkungsverbots von dem Grundsatz des aus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s. Der Grundsatz des einzelnen Rückwirkungsverbots ist in Art. 13 Abs. 1 und 2 der Verfassung verankert. Art. 13 Abs. 1 und 2 derkoreanischen Verfassung bestimmt den Grundsatz des Rückwirkungsverbots in strafrechtlichen Sanktionen, der Einschränkung politischer Grundrechte und der Aberkennung von Eigentumsrechten.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unterscheidet nicht zwischen dem Grundsatz des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s und dem Grundsatz des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 und erkennt beiden die Ausnahmefälle Rückwirkungsverbots an. Ausnamen gelten zumal wegen fehlender Vertrauensgeundlage, wenn die Betroffenen nicht mit dem Fortbestand der Regelung rechnen konnten, insbes. weil die Rechtlage unklar und verworren war oder weil die visherige Regelung ungültig bew. ihre Gelung zweifelhaft war. Art. 13 Abs. 1 und Abs. 2 ist vorbehaltlos gewährleitste und der Abwägung nicht zugänglich; Eingriffe in den Schutzbereich des Art. 13 Abs. 1 und Abs. 2 führen stets zu ihren Veletzung. Ein sich an Art 13 Abs. 1 und Abs. 2 stoßendes politisches Strafbedürtnis kann sich nur über eine Verfassungsänderung zur Geltung bring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r BDR gat die strafrechtliche Verurteilung der Mauerschützen auf anderem Weg zu rechtfertigen versucht. Aber die koreanische Verfassung keine ungeschriebenen Aunnahmen für besondere Situationen.

목차

Ⅰ.서 론
ll.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와 유형
lll.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연혁
lV. 소급입법금지원칙의 근거, 법적 성격 및 예외
V.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Vl.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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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Kang, Tae-Soo). (2018).헌법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3 (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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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Kang, Tae-Soo). "헌법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3.3(2018):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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