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

• 영문명: Socio-Political Status and the Labor Movement in the Second Half of Syngman Rhee’s Regim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유혜경(Yu, Hea-Ky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249~314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미국의 대외원조체계의 변화를통한 정치적위기감, 기층운동의세력진전, 미국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변화, 이승만정권 자체의 반민중적 폭력적 본질을 원인으로 하여 이승만의 정치권력은 붕괴된다. 이승만정권 하에서 전평타도의 목적하에 우익반공투쟁의 도구로서 이승만의 정치부대화 된대한노총은각각의파벌투쟁에서이승만및자유당의개입속에파벌투쟁을반복하는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파벌투쟁은 파벌투쟁에 이승만이 외부에서 개입하여 파벌을 종식시키는 과정을 취함으로써 비자주성 을 본질로 하고 있고, 수많은 무자격대의원의 문제가 항시 논란이 되어 파벌투쟁이 확산되는 등 진정한 조합원의 결의에 기초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비민주성 을 본질로 하고 있다. 특히 수없이 이합집산되는 파벌투쟁의 양상은 특별한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였고 혁신파의 흐름도 단절적이었던 만큼 대한노총지도체제의 파벌투쟁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 아닌 어용적 반공우익단체로서개인권력의야욕이그본질을이루고있다. 즉, 대한노총지도체제의구성원개인이가지는권력욕구가이승만의일인독재지배체제의구축이라는목적과결합되어자유당간부로서 귀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한노총의 비자주성 비민주성 이란 본질의 속성하에서 이승만정권 후반기의 노동운동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미군정시기의노동운동이정치투쟁을본질로하고있는것에반하여이승만정권후반기의 노동운동은 쟁의의 45%가 임금과 관련하여 전개되고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안건이 63%에 이르러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주의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둘째,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나 어용조합의 육성 등에 의해 노동운동이 탄압되었던 현실이나 정부측의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이었다. 셋째, 대한노총과 그 산하의 산별연맹 등은 노동법제정 이후 노조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데 실패하였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①이승만정권과 상급노조간부의 정치적 결탁이 각노조단위차원의 쟁의에좋지 않은영향을 미쳐서노조의쟁의에 한계로 나타났고②이승만정권하에서는산별연맹이조직되기보다는지역연맹체제를주로하였는데이는지역을 넘어서는 분쟁에 소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전국단위로의 투쟁에 한계로 나타났으며 ③상급체제의분파투쟁이고질적인문제로되어기업별노조에대한효과적인지원을하는데있어 한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가 발족되는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그 동안의 대한노총이이승만의정치부대화하여비자주성을고착시켰던것에대해비판하고노동조합이 그자주성을표방하여제반정치세력으로부터독립하여근로자들에의한자주적노동운동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승만정권 후반기의 노동운동은 이승만정권의 몰락속에서 노동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의 본질에 입각하여 전개되었으며,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한노총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정치정당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주적 노동운동의 기반확보로서 그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egime of Syngman Rhee collapsed mainly due to the following four causes. Among the four causes, the first was the change in the foreign ai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econdly, progress was made by main political forces connected with people’s movement.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orth reason was the anti-democratic and violent nature of Syngman Rhee’s regime itsel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hich acted as a tool for the anti-communist struggle of the right-wing was based on the essentials of non-independence and non-democracy. The factional strife among the upper leadership system of KCTU was developed without any special ideology or political stance. Only, the factional strife was essentially a power struggle involving the Liberal Party. Meanwhile, the labor movement in the second half of Syngman Rhee’s regime bore three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ve, such as obtaining wage increases, wa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Therefore, it demonstrated the characteristics of a cooperative labor movement in comparison with how the labor movement at the time of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was characterized by political struggle. Secondly, the labor movement was limited du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employer’s company-dominated union, strengthening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non-neutral labor policies of the executive branch. Thirdly, the expansion of the labor movement was prevented due to the negative effect that the factional strife among the upper leadership system of the KCTU had on local labor unions. However, in 1959, the [Whole nation-Trade Unions Conference] was established. It criticized the non-independence of KCTU and primarily emphasized how trade unions should stand independent from all political forces. Finally, the organization of the〔Whole nation-Trade Unions Conference〕 has a special significance as it signifies the foundation of the independent labor movement.

목차

l. 서 론

ll. 이승만정권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

lll. 이승만정권 붕괴의 원인

lV. 1950년대 중후반 대한노총지도체제의 파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V. 이승만 정권 중, 후반기의 주요노동운동

Vl. 결 론

키워드

이승만정권의 붕괴 대한노총(大韓勞總) 노동운동 Collapse of Syngman Rhee’s Regime the Korean Confederation ofTrade Union (KCTU) Labor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