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조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Forest for Tree Burial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면규(Kim, Man-Q)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3호, 415~44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주택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림훼손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화장률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증가하였지만, 봉분을 조성하는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었는데, 기존의 장사방법과 이질감이 덜하고, 국민이나 민족의 인식에도 반하지 않는 수목장이 기존 장사방법들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수목장을할 수있는장소는여러가지이지만, 가격이저렴하고다른용도로의활용가치가 비교적 낮은 임야를 이용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는데, 공설수목장림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먼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해결하면 족하므로 이글에서는 주로 “사설의 산림 그대로의 수목장림 추모공원”조성사업의 법제도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설 수목장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데 관련되는 현행 법제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문제점이무엇인지를정리해본후, 그개선방안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인을 ① 자연장지의 조성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목장림의 조성 주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수목장의 보급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연장지와 달리 수목장림에는 표지를 나무에 매다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지는 소실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목장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 셋째, 현행 법규들은 수목장을 실시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오랜 기간 생장하므로 추모목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수목장림 조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넷째, 수목장의 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수목장림 조성시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어떤 법령으로 허용할 지가문제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tudy and examine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applied to the tree burial and to the construction of the forest used for tree burial. It is true that it hasn’t been long since the tree burial was introduced and accepted as one of the funeral methods, so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tree burial are not developed or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may well have several defects and inadequate factors. In this paper, defects and inadequate factor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first examined and analyzed, and then the improvements of such defects and factors are presented. Such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scope of one who can make or construct the forest used for tree burial. Second, the restriction of having to attach the tree burial mark to tree, which is permitted by the current law, needs to be relaxed at the level of not spoiling natural environments. Third, the provision which provides the species of trees able to be used for the tree burial need to be introduced into the current law. Fourth, the period of utilization of the tree burial needs to be provided in the related law. Lastly, it has been considered installing various facilities in constructing a forest burial.

목차

l. 서 론

ll. 수목장림에 관한 기본적 고찰

lll. 수목장림 조성에 관한 법제 검토

lV. 수목장림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 론

키워드

수목장 수목장림 산림형 수목장 수목장의 표지 수목장림의 조성절차 Tree Burial Forest Burial Forest-type Tree Burial Tree burial mark Construction Process of the Forest Bu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