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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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Performances : A Comparison of the Publicity Rights Approach (U.S.) and the Performers’ Rights Approach (Sou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박준우(Junu Park)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49호(38권 1호), 47~8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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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연을 생성함에 따른 실연자의 일자리 감소의 대응방안으로서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법적 대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레플리카 및 AI 생성물과 관련된 실연자 권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있어 각 법제의 장단점을 도출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실연’을 실연자 권리 보호대상인 ‘실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위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보고서(I)’와 ‘미국 NO FAKES 법률안(하원)’을 비교・검토한다(II・III). 그리고 ‘합성 실연’에 대한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IV).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동일성 보호 방식’ 외에도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 보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V),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로 ‘합성 실연’을 보호할 때 검토할 쟁점을 설명한다(VI).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of job displacement for performer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generating performances,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tection methods for performers’ rights (neighboring rights) and publicity rights.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AI-generated performances’ can be incorporated into existing legal protection frameworks and seek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tections for digital replicas and AI-generated content.
The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First, it examines the U.S. Copyright Office’s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and the ‘U.S. NO FAKES Act (h.r. 9951)’ to assess their approaches. Then, it evaluate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Copyright Act concerning ‘AI-generated performances.’ Finally, the article argues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an adopt not only the ‘identity protection approach’ but also the ‘performers’ rights (neighboring rights) protection approach’ (V). It also addresses key issues to consider when protecting ‘AI-generated performances’ under performers’ rights (neighboring rights) (VI).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저작권청이 디지털 레플리카 보호를 위한 연방 법률 제정 권고
Ⅲ.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보고서(I)’와 ‘미국 NO FAKES 법률안(하원)’ 비교
Ⅳ.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타목과 저작인접권 보호 한계
Ⅴ. 저작권법 ‘실연’에 ‘합성 실연’ 추가 방안
Ⅵ. ‘합성 실연’의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 보호 관련 쟁점
Ⅶ. 결론: 침해 간주 규정 활용과 오프라인 실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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