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 -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considering the Complementarity of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28 and 35-5 of the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유진(Yoojin Le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9호(38권 1호), 91~12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관하여 최근 공정이용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진전이 있었지만, 저작권법 제28조와의 관계 등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의 보충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의 판결들에서도 두 조항을 같은 목차로 묶어 판단하거나, 별개의 목차를 두더라도 두 조항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된다. 본고에서는 제35조의5의 보충성의 의미에 주목하여, 제28조의 입법 연혁과 해석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제35조의5와 제28조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8조 인용 조항은 일본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영향을 받은 조항이지만, 일본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적법요건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이라는 요건은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우리 법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적용 범위의 예시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또한 198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관찰되는 저작권 제한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에 대한 논의, 2016년 제35조의5 개정 당시 해당 요건이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제28조의 인용의 목적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및 그와 동등하거나 최소한 부분적으로 연관성･유사성을 가진 범위 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인용이라는 용어의 해석 역시 베른협약의 인용 개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합고려설과 함께 제28조 해석에 적용되는 주종관계설 역시 베른협약의 반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제35조의5에는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인용 조항이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의 이용에 대한 역할을 맡기면서 표현의 자유나 권리남용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such as Supreme Court decisions setting out the standards for fair use under Article 35-5, but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till remains unclear. Recent cases tend to treat the two provisions under the same heading ruling them together, or separate headings but not to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ovis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aning of the complementary nature of Article 35-5 and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35-5 and Article 28. Article 28 was influenced by Japanese Copyright Act and the Berne Convention, but there are explicit differences from the Japanese provision. Considering legislative history during the 1986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changes in interpretation of Article 28, and the deleted requirement of Article 35-5 in 2016,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rticle 28’s scope as limited to reporting, criticism, education and research, and to the extent equivalent or at least partly related or similar to the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term “quota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Berne Convention’s concept of quotation. In this respect, the principal-agent theory, which is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8 along with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ory, c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35-5 should play a role in the area not covered by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quotation provision and be actively applied in situation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or abuse of rights is at issue.

목차

Ⅰ. 검토의 필요성

Ⅱ.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한 검토

Ⅲ. 제28조의 역할 모색

Ⅳ. 결론

키워드

저작재산권의 제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인용 보충성 제28조와 제35조의5의 관계 1984년 저작권법 개정안 2016년 제35조의5 개정 주종관계설 종합고려설 Limitations of copyright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s quotation complementarity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8 and Article 35-5 the 1984 proposal to amend the Copyright Act the 2016 amendment to Article 35-5 principal-agent theory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