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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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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Copyrightability and Protection Scope of Photographic Work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차상육(Sang-Yook Cha)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9호(38권 1호), 221~290쪽, 전체 7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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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남부햄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피사체를 둘러싼 국내외 판례 태도에 대해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의 관점에서 망라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판례의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이른바 ‘남부햄 사건’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같이,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는, ① 촬영대상인 피사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촬영방법에 관한 사항(즉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③ 현상 및 인화 등 3가지 표현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면, 단순히 피사체의 표현만이 아니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배치하여 촬영한 것이면 사진저작물로 될 수 있으며 그 실용적 촬영목적의 여하는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른바 ‘남부햄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 중에는 창작성 부인의 근거로써 촬영목적(예컨대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제품을 광고・홍보할 목적, 또는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 또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판례도 다수 보인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진의 촬영목적은 사진저작물의 창작적 판단기준 내지 판단요소에 포함되지만, 오히려 부수적 판단기준 내지 부수적 판단요소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촬영목적에 비중을 크게 두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판례의 태도는 향후 지양함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도 광고 목적 유무는 창작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Bleistein 사건 판결 이래 확립된 판결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요컨대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의 정도는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며, 사진저작물도 다른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표현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문제 된 사진이 타인의 작품을 흉내 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 촬영자의 개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다. 나아가 피사체는 촬영자가 사진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진 표현의 구성요소이므로, 피사체에 창작적인 궁리(창의와 연구)가 인정되면 사진의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originality of photographic works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Nambu Ham Case,” this article analyzed the attitudes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surrounding subjects of photography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ability and scope of protection, and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precedents. As with the attitude of the so-called “Nambu Ham Case” Supreme Court ruling, it is interpreted that copyright protection can be obtained as a photographic work only when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are present after comprehensively judging three expression factors: ①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to be photographed, ②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photographing, and ③ phenomena and printing. A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of a photograph,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f it is taken by placing not only the subject’s expression but also the background decorations in an original manner, it can be a photographic work, regardless of its practical purpose. However, many of the lower court rulings focus on the purpose of photographing (e.g., the purpose of showing the effect of hair treatment, the purpose of advertising and promoting the product, the practical purpose of delivering information and advertising about the product, or the practical purpose of delivering accurate and clear information) as the basis for denying originality. I think the purpose of photographing such photographs is included in the creative judgment criteria or judgment factors of photographic works, but rather, it seems to be an incidental judgment criterion or incidental judgment facto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attitude of precedents that deny the originality of photographic works by placing greater weight on such photographic purposes in the future. In the United States, it is evaluated as an established judgment si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Bleistein case that the existence of advertising purposes does not affect the judgment of originality. In short, the degree of originality tha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not very high, and it is sufficient if the minimal originality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expression of others is recognized as a photographic work like other general works. If the photograph in question is made independently without imitating other people’s works and clearly reflects the personality of the photographer, it will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as a work with originality. Furthermore, since the subject of photography is what the photographer intends to express through the photograph and is a component of the expression of the photograph, if creative thinking is recognized in the subject of photography, i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of the photograph.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국내외 판례의 유형별 분석
Ⅲ. 피사체 관련 쟁점에 기초한 사진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
Ⅳ.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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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Sang-Yook Cha). (2025).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연구. 계간 저작권, (), 2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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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Sang-Yook Cha).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연구." 계간 저작권, (2025): 2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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