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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적 이용 개념의 적확한 활용 -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 제시

이용수 3

영문명
Accurat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Intangible Use targeting the Public under Copyright Law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조형찬(Hyoung Chan J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9호(38권 1호), 185~21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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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으로 ‘공연’과 ‘공중송신’이 있고,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으로는 방송, 전송 등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조항의 운영 현실이나 규율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위 개념들이 부적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을 ‘받는’ 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제25조 제5항과 시험문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제32조는 ‘공중송신’만 언급하지만, 이용에 따른 파급력이 적은 특정 수업 장소 안에서의 실연(實演)이나 음악・영상물 재생 등을 이 조항들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공연’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②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 등의 이용에 관한 제27조는 ‘방송’만을 언급하지만, 기사 등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무단 전재 금지 표기에 관한 단서 규정도 있으므로, ‘공중송신’ 전반에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조항은 ‘전송’만을 다루지만,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대해서는 제102조 이하의 면책 법리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저작물을 동시에 수신하도록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제102조 이하가 아닌 민법상의 면책 법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공중송신’ 전반에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Act defines “performance” and “public transmission” as intangible uses of a work directed at the public. Within “public transmission,” there are subcategories, such as broadcasting and interactive transmission. However, consider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nd the need for equitable regulation, these concepts are occasionally misapplied. Based on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views presented in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Article 25(5), which addresses the use of works by those “receiving” education, and Article 32, concerning the use of works for exam questions, only reference “public transmission.” However, since live performances or music/video reproductions in specific classroom settings have minimal impact,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them. Therefore,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permit “performances” as well. ② Article 27, which addresses the use of current events, articles, or commentaries, only refers to “broadcasting.” However, articles are now frequently distributed via the internet. Since there are regulations prohibiting unauthorized reprints, the provision should be revised to encompass “public transmission” more broadly. ③ The provisions concerning Online Service Providers only address “interactive transmission.” However, for interactive transmission that allows individual access to works, the exemption principles outlined in Article 102 and below should apply. Applying civil law exemption principles, instead of those under Article 102 and below, to broadcasting —which facilitates the simultaneous reception of works— causes fairness issues within the system. Hence,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encompass “public transmission” as a whole.

목차

Ⅰ. 서론
Ⅱ. 개선안 제시를 위한 전제
Ⅲ. 공연과 공중송신을 모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
Ⅳ. 포괄적 공중송신 개념 활용이 필요한 조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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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형찬(Hyoung Chan Jo). (2025).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적 이용 개념의 적확한 활용 -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 제시. 계간 저작권, (), 185-219

MLA

조형찬(Hyoung Chan Jo). "저작권법상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적 이용 개념의 적확한 활용 -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 제시." 계간 저작권, (2025):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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