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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이용수 1413

영문명
Limitations on Granting Copyrights to AI-Generated Works and Alternative Protection Methodologie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원오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2호(36권 2호), 33~76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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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는 창작의 과정 전반에서 온전한 창작 주체로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 관여 창작물 중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인공지능자동 생성작품(AGW)의 개념을 인접 개념과 비교를 통해 명확히 정의한 후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AGW 보호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국제적 추세와해외 동향도 간략히 체크해 본다. 둘째, AGW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면 먼저 이를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남겨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되 공유론의 이론적 논거와 구체적인 관철방법까지 검토해 본다. 나아가 인간의 창작과 구분이 곤란한 AGW를방치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오남용의 우려, 허위 등록의 문제 등 공유론의 한계와 문제점 및 그 대안적 해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셋째, 대안적 해법으로거론되어 온 구체적 보호방법론으로 일원화/이원화 방식과 저작권 규범체계 내 포섭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어느 방식이든 AGW에 대한 보호는 차별적 보호를 전제로 하는데 소위 얇은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중심으로 살펴보고 차별적 보호 시 검토가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I is emerging as a complete creative subject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works (AGW) with minimal human intervention among AI-related creations is clearly defined through comparison with adjacent concepts, and then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limitations of AGW protec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international trend and overseas trends are briefly checked.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protect by granting copyrights to AGW, first, consider how to leave it as a public domain, but also review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theory of putting public domai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thereof. Furthermore, we examin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public domains, such as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false registration, as well as alternative solutions, to see what problems neglecting AGW, which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human creation, can cause. Third, as a concrete protection methodology that has be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we look at the unification/dualization method and the method of subsuming within the copyright normative system or enacting a special law. In either way, the protection of AGW is premised on discriminatory protection,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theory of so-called ‘thin copyright protection’ and examines the key point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case of discriminatory protection.

목차

Ⅰ. 서설
Ⅱ. 인공지능 자동 생성작품(AGW)에 대한 대등한 저작권 부여 한계
Ⅲ.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남겨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
Ⅳ. 대안적 보호방법론 및 AGW의 차별적 보호 입법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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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2023).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계간 저작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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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AI 자동 생성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계간 저작권, (2023):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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