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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이용수 141

영문명
Determining Fair Use and the Role of Transformative Use Test: On the Rulings in Wofsy v. De Fontbrun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준우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2호(36권 2호), 77~11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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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문화산업 규모가 커지고 저작물을 소재로 이용하는 문화상품과 정보상품이 많아지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Google v. Oracle과 Andy Warhol v. Goldsmith 등 주목할 만한 공정이용 판결들을 내렸다. 대법원도 최근 풍자포스터에 누드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법원으로서는 ①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과 과거 판결에 적용된 공정이용법리의 일관성과 ② 판결들이 모두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형태의 다양함과 공정이용 규정의 일반조항적 성격 등은 이를 힘들게 한다. 2022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제르보스 카탈로그 사건’에서 피고의 사진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불허하였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화가 파블로 피카소 작품 사진집(카탈로그)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피카소 작품 사진들을 피고가 일부 이용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카탈로그는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저작물(사진)을 그대로 복제(dead-copy) 한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판결, 그리고 상고이유에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흔히 보이는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설명하기에매우 유용한 판결이다. 이 논문은 우선 ‘제르보스 카탈로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II), 판결과 상고이유를비교・분석하고(III), 공정이용 제1요소와 다른 요소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① 공정이용은 창작성(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실질적 유사성과 함께 저작자와 이용자(2차 창작자 또는 정보생산자) 사이에 창작 (또는 정보생산)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서 양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도구라는 점, ② 최근 ‘Warho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차용미술에 관하여 위 표현의 자유의 비교형량과 창작비용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 ③ 제2요소는 독자적 존재 의의가 미약하므로 추후 공정이용 규정에서삭제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미국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의각 요소들은 다른 요소들과 ‘따로’가 아닌 ‘함께’ 고려한 후에, 이를 취합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함’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한다(IV).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size of the cultural industry has grown and cultural and informational products that utilize copyrighted materials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notable fair use rulings by t he U.S. S upreme C ourt ( such a s G oogle v . Oracle and Andy Warhol v. Goldsmith). Korea Supreme Court upheld an appellate court ruling that the use of nude photographs in satire posters was not fair use. Courts need to show both ①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fair use doctrine in past and recent rulings on new types of cases, and ② that all rul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However, the diversity of types of copyrighted works and uses, and the nature of fair use as a general provision, make this difficult. In 2022, the Ninth Circuit ruled in the ‘Zervos Catalog Case’ that the use of copyrighted photographs was not fair use, and the Supreme Court denied certiorari. In this case, both plaintiff and defendant published catalogs of Pablo Picasso’s works, and the defendant had used some of the plaintiff’s copyrighted photographs. There were virtually no major issues, considering that the catalogs of the plaintiff and defendant were in direct competition and that the defendant had dead-copied the plaintiff’s work (photographs). However, the trial court’s decision,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the grounds in the petition for certiorari all show common problems in determining fair use. Therefore, this case is very useful to exemplify errors and issues in fair use applications.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Zervos Catalog Case’ (II), compares and analyzes the rulings and grounds for certiorari petition (III),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factor of fair use and other factors. Then, it argues ① that fair use is a tool for balanc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both creator and the user (secondary creator or information producer), and for allocating the costs of creation between them, along with creativity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substantial similarity, ② that the Supreme Court in ‘Warhol Case’ showed the potential to address issues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allocation of creation costs in relation to appropriation art, ③ that the second factor might be deleted from the fair use provision, due to the lack of its independent significance, and ④ that the fair u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not separately, and a final conclusion should be reach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s of copyright law, which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Copyright Act (IV).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법원의 판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Ⅳ. 제1요소와 다른 요소의 관계
Ⅴ. 결론: 제1요소와 변형적 이용 기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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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2023).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계간 저작권, (), 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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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계간 저작권, (2023): 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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