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 영문명: The Meaning and Content of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s a Standard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강일신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2호(36권 2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로 줄곧 규정되어 온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 범적 의미와 기능, 다른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의 관계,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 등과 관 련하여서는 종래 헌법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원칙적으로 그 법인 등으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9조의 위헌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헌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그 위헌 여부를 검토 하였다. 이 결정을 계기로 헌법학계에서 헌법 제22조의 규범적 의미와 그 구체적인 위헌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헌법 제22조 제2항이 고유한 의미를 갖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인지,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은 무엇 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의견이 귀일되 지 못하고 적지않이 모호한 측면들이 남아 있다. 특히, 헌법 제22조 제2항을 위헌심사기 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판단 내용과 판단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 토해 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출발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 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저작권조항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 토하여 우리 헌법 해석에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셋째, 이에 기초하여, 최근 우리 헌법학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내 용을 제시해 본다.

영문 초록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and artists are protected by law”. Despite being a provision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Constitution's establishment,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c community regarding its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relationship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property rights, and concrete criteria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Recently, in a case in which the Court reviewe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9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discussions on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its standard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were trigge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cademia. These discussions are mostly related to whether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has a unique meaning and performs an independent function, its normative meaning, and the concrete standard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However, many ambiguous aspects remain.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contents of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composit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as a starting point,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are examined. Second, by examining the US Supreme Court's doctrine about the copyrights clause and related discussions, this article seeks applicability of i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rd, based on this, it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discussions in constitutional law academia and offers the contents of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s a standard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의 출발점: 2016헌가12 결정의 의미와 한계

Ⅲ. 비교헌법적 참조점: 미연방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 해석론

Ⅳ.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내용과 위헌심사기준

Ⅴ. 결론

키워드

헌법 제22조 제2항 위헌심사기준 저작권 미연방헌법상 지적재산권조항 Eldred v. Ashcroft 판결 Article 22(2) of the Constitution standard for constitutionality review copyrights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 in the US Constitution Eldred v. Ashcr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