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이용수 2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as a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준성(Kim JunSung) 정신교(Jeong ShinKy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275~2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익신고자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III.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내용
IV.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부패와의 전쟁: EU 반부패 패키지 도입과 시사점
- 경찰전문옴부즈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과 부패: 국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의 정의사회에 대한 인식
-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개발국의 국가경쟁력과 부패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 중고령자의 은퇴 후 의료소비 결정요인 분석
- 과정추적법에 의한 정당경쟁과 국회의원 이익상충 관계의 분석
- 경제성장과 부패는역상관관계가있는가?-이론적실증적검토
- 프랑스경찰의국가-지방자치단체간협력과윤리적거버넌스
-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부패방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에 관한 연구- 중간수입공제를 중심으로 -
- 미국 금융위기와 은산분리정책
-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파악에 관한 연구: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상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 국제스포츠에 있어서의 부패행위: 경제적 분석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