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olving ethical dilemmas of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상수(Lee Sa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4호, 215~23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위반 등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 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Blanchard & Peal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윤리적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갈등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 수사절차상 특례방안으로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이수 조건부로 경찰서장이 훈방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종결을 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수 조건부 경찰서장 훈방권 행사 등 경찰 수사 절차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효과와 수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저작권 보호교육을 통한 계도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부딪히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We are encounter many difficult situations with ethical dilemmas that are sometime difficult to resolve. Ethical dilemmas occur when values are in conflict.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ociety,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has spread widely and massively. The central aim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way to resolve the ethical dilemmas in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or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olving ethical dilemmas of non-profit and non-habitual copyright infringement behaviors in South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저작권법 침해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OECD국가들의 저작권법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Ⅴ.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윤리적 딜레마 저작권 침해범죄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ethical dilemmas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