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와 하자담보청구권
이용수 32
- 영문명
- The subject of management on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nd warranty for structural defect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변우주(Byun, Woo-Joo)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405~42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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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Since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are similar and partially overlap with one another,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administration of such properties are governed under the Housing Act o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ct.
The Housing Act has provisions governing warranty and repairs against structural defects to be provided for by the company that constructed the residential building, but this Act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warranty for structural defects that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dominion over.
Therefore, to secure effectiveness on warranty for structural defects of the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I'd investigate about legal position o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criticize attitude of recent precedent.
목차
Ⅰ. 서 론
Ⅱ. 집합건물의 의의와 구별개념
Ⅲ. 집합건물의 하자
Ⅳ.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Ⅴ.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문제점
Ⅵ.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개선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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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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