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이웃사람과 계획재량
이용수 74
- 영문명
- Nachbarschutz und Planabwägung in dem Stadtplanungdurch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백윤기(Paik, Yoon-K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293~31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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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Zur Zeit handelt es sich um die Einwohnerbewegung gegen die Errichtungen der öffentlichen Einrichtungen. Aus diesem Grund ist die Stastplanung fraglich und streitwürdig. In dieser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um die Planabwägung der die stadtplannung (sog. Bebauungspaln). Dementsprechtend ist Rechtsprechung die Entscheidung von Seoul Verwaltungsgericht in 2003.
In disem Fall steht das Abwägungsgebot im Kernpunkt der Gerichtkontrolle über die Stadtspläne. In der Praxis hat die Rechtsprechung für die Kontrolle des Stadtspla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Abwägungsfehlerlehre entwickelt. Dagegen hat die Entscheidung von Seoul sich nur um das allgemeines Verwaltungsermessen behandelt.
Aus diesem Grund sollte das Verwaltungsgericht zuerst zwischen dem Planermessen und dem unterscheiden wollen, ferner wollte es den Abwägungsgebo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eingeführt.
목차
Ⅰ. 서 론
Ⅱ. 판결내용
Ⅲ. 도시계획결정과 처분성
Ⅳ. 계획재량과 그 하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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