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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36

영문명
Applications of Biotechnology & Its' Constitutional Limi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상기(Chung, Sang-Ki)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331~364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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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the bio-technologies,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reduce certain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for the victims by the bio-technologies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to analyse the specific legislations therefor;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i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onflicts among the rights-holders who have many different interests in the land of the bio-technologies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under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to discuss the statutory limitation of the bio-technologies.

목차

Ⅰ. 머리글
Ⅱ. 생명과학피해자의 기본권과 구체적 보호입법
Ⅲ. 생명과학종사자의 기본권과 규제입법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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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상기(Chung, Sang-Ki). (2007).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원광법학, 23 (2), 331-364

MLA

정상기(Chung, Sang-Ki).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원광법학, 23.2(2007): 33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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