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이용수 36
- 영문명
- Applications of Biotechnology & Its' Constitutional Limi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상기(Chung, Sang-K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331~36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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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the bio-technologies,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reduce certain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for the victims by the bio-technologies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to analyse the specific legislations therefor;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i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onflicts among the rights-holders who have many different interests in the land of the bio-technologies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under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to discuss the statutory limitation of the bio-technologies.
목차
Ⅰ. 머리글
Ⅱ. 생명과학피해자의 기본권과 구체적 보호입법
Ⅲ. 생명과학종사자의 기본권과 규제입법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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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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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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