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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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On the Matrimonial Property Regime of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Law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노종천(Law, Jong-Chu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267~29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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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put a partial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268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8, 2007. This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Code is establish the four property system of married couple by law.
The 1st Act, The one side prohibits to dispose the Matrimonial Home without the assent of the life partner.
The 2nd Act, The couple makes the privilege to divide a property have among the marriage.
The 3rd, The case which the divide the couple does a property due to the divorce, To divide the property so that they are identical is the principle.
The 4th, A couple one side to preserve own privilege give the privilege which the cancel can do the deed of the life partner.
The amendment proposal 4 is establish newly to the property system of married couple by law can do to a couple property contract. The writer evaluates this to the realization of a couple equality. And good bill. However, We can not expect but the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It is difficult to. And then, To the legislate, This thesis hope that find the adequate ground for the legislation which the compares with other countries system. This paper studied couple property system of Germany and France civil law which the bill receives.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개정법률안의 검토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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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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