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이용수 103
- 영문명
- State Compensation Act and Exercise of right to indemnity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원(Kim, Sung-Wo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129~14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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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is providing regarding a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nd State Compensation Act is decid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of the individual which was illegally acted by public servant. Consequently, By the administration action of the State the citizen who is infringed an interests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compensated. And so, the compensation requisition of the citizen is increasing and the many national revenue source is expended. But, The instance which claim for indemnification is slight level in that the a government employee who is responsibility. According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activate a indemnity system. In this sense,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study exercise of right to indemnit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Ⅱ. Meaning, nature and function of right to indemnity
Chapter Ⅲ. Requisites of right to indemnity
Chapter Ⅳ. Scope of indemnity
Chapter Ⅴ. Subject of rights to indemnity
Chapter Ⅵ. Summary and conclu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상권의 의의ㆍ성질 및 기능
Ⅲ.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Ⅳ. 구상권의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배상범위
Ⅴ. 구상권 행사의 주체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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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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