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용수 43
- 영문명
-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Ove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백정웅(Baik, Joeng-Woo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365~404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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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ven though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hereinafter PCA) over financial institutions was adopted dur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by the Act concern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ereinafter ASIFI), the PCA has been still provided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of insuffici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ost-financial crisis. In this sense, the PCA has been debated.
This arguing is also suitable i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Korea. In this regard, Part Ⅱexamines the PCA system under the ASIFI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KFHCA), its Enforcement Decree,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ereinafter RSFHC) and Rules on the RSFHC. Part Ⅲreviews several drawbacks of the PCA system and Part Ⅵ finally recommends some resolutions to remove or decrease some problems of the PCA system for the efficacy of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목차
Ⅰ. 서 설
Ⅱ. 금융지주회사법제상 적기시정조치
Ⅲ. 금융지주회사법제상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Ⅳ. 결어 :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적기시정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힘의 원천이론
통합규제
Prompt Corrective Action
Act concern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ource of Strength Doctrine
Consolidated-Centered Regulato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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