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과 재원조달방안

• 영문명: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Toward Sustainable Welfare State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성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936~967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한 복지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는 담배가격인상 논의에서부터, 부유세 논쟁, 사회보험료 인상 및 사회보험신설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재원조달은 원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지출구조를 조정하거나 세수 기반을 넓히는 방법과, 현행 제도를 넘어서서 세제개편, 세제 신설이나 확대, 사회보험의 신설,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향후 보건복지 재정지출이 현행의 제도하에서 재원배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고령화관련 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현행의 제도와 체계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재정확보 및 운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가적 부담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 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민간의 역할강화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과 전망

Ⅲ. 복지재정과 재원조달의 국제비교

Ⅳ. 복지재원조달에 대한 논의와 과제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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