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지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영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533~155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에 대하여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부의 공공복지지출 등에 관해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련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중위투표자 생애효용극대화 예산제약식의 변화가 공공복지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되고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위투표자의 잔여기대수명, 잔여근로연수, 실질 이자율, 수급자 1인당 재원조달기반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불균형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와 관련된 지대추구적 요인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를 중위투표자 모형에 추가해서 분석한 결과는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설명력을 다소 높이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공공복지 수요에 관한 공공선택 모형

3. 자료 및 실증분석

4.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복지지출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위투표자이론 공공선택 시계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