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재정건전성 기여도 요인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원종욱 임완섭 김태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970~99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 및 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자 OECD의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복지체계에 대한 현재의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분석결과 한국은 사회복지지출의 구성에서 지출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령 및 보건지출이 높고, 재정건 전성 기여도에서 총지출이 불균형상태에 있으며, 복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가 기타지출의 조세수입과의 격차 보다 더 크게 나타나 기타지출이 복지지출에 비해 균형재정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리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지출의 수준과 재정건전성간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은 균형재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약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지출의 수준 적정수준의 복지지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간의 관계 설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복지확대와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복지지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

Ⅲ. OECD 국가의 복지 및 기타지출 균형재정 기여도분석

Ⅳ.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재정건전성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지출 재정건전성 기여도분석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