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통화 ·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재정 건전성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인실 박승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414~143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71년에서 2011년까지 40년간 우리나라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국가채무 관리정책의 기조가 경기대응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불황기에 비해 경기호황기에 경기대응성이 느슨한 정책기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상황에 적절한 규모의 정책적 대응성을 보이지 못했을 때에는 재정지속가능성이 훼손되었으며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관리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적지만, 다른 정책들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건 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 변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토대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과의 정책공조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조합

Ⅲ.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Ⅳ. 경기대응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정책 통화정책 국가채무관리정책 정책조합 재정 지속가능성 경기대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