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태 이한식 임병인 김명규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331~3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반대로 효율적인 정부지출의 집행에 의하여 복지 재원을 미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축소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정부의 최적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Scully 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수들을 통제하고 GDP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부담률을 결정 하는 1계 필요조건을 추정방정식으로 설정하여 추정 하고, 핵심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을 구하였다. 단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군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최적 조세부담률은 다소 다르게 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을 OECD국가로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2.2%인 반면, 국가 군에 OECD국가와 함께 2012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1.5 - 22.2% 수준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3% 인 것을 감안하면 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2%-2.9 포인트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최적 정부규모에 곤한 문헌조사

Ⅲ.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조세바담률 비교

Ⅳ. 최적 정부규모 결정: 이론적 모형

Ⅴ. 실증분석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최적 정부규모 한국 정부의 핵심기능 시장실패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