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재훈 이호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759~7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직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애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데이터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 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 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문헌 및 연구의 의의

Ⅲ. 공직임용제도와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Ⅳ. 우리나라 퇴임공직자 재취업 현황 및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공직임용제도 폐쇄성 공직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