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초노령연금의 지출효율성 제고방안
이용수 14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윤희숙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07~12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07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제도 개괄
3. 공적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전망 속에서의 기초노령연금 논의
4. 기초노령언금의 대상효율성 (target-efficiency) 평가
5. 기초노령연금 지출효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Emissions Trading System in Korea and Transaction Costs
-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Parties do matter
- BK21 사업 참여가 교수연구 성과에 미친 영향
- Optimal Fiscal Rules for Green Growth in an Endogenous Growth Model: An Analytical Derivation
- 재정 · 통화 ·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재정 건전성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재정건전성 기여도 요인분석
- Carbon Prices Affordable for the Companies in Northeast Asia -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s the Cases
- What Determines the Policy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Evidence from Childbirth Grants in Korea
- 지방 재정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The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Residential Choice and Welfare in the Family
- 복지재정과 재원조달방안
-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잭방향
-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Marginal Tax Reforms on the Supply of Health Related Services in Japan
- How Does Social Capital Reduce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 Optimal Portfolio of Knowledge and Human Capital Investment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
-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the Labor Supply and Welfare of Korean Female Workers: Evidence from the Collective Decision Approach
- Electoral Competition with Two Major Parties and Two Minor Parties
-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준보조율 관련 분석과 정책적 함의
- PRIORITY, SOLIDARITY AND EGALITARIANISM
- Counter Collusive Effect of Leniency Program
- CVM을 적용한 환경자원의 자산가치 측정과 시장영역의 설정: 전라북도 도립공원을 사례로
-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소득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 사교육과 시간자원의 배분
- 복지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간 이전재원 개편방향
-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Self-Selection, and Optimal Taxatio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eather forecast service in Korea: A Choice Experiment Study
- 비시장노동과 세대간이전
- 복지재정의 현황과 이슈
- 특수형태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과 산재보험 적용
- 삼위일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개혁차원의 함의: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 금융취약가계의 결정요인과 대출금액에 관한 연구
-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이 개인연금가입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 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 中国资源税费制度现状与未来改革
- 기초노령연금의 지출효율성 제고방안
- Are Women More Conservative than Men in Kore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
-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표
-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형태 분석
-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
- 전라남도의 地方財政 改華試案
-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에 미치는 영향: 비모수적 (nonparametric)접근
- 재정분권의 현상과 본질
- Reflection on Green Finance Development Mechanism: From A Policy-oriented Finance Point of View
-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Reform of Fee and Tax System for Mining Resource in China
- 주요국의 재정위기 사례와 시사점
- 신용봄이 시스템적 금융위기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 Accounting for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nsion and Consumption Taxes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프랑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中国地方政府融资平台与地方财经问题
- 지방교부세의 Flypaper Effect에 대한 재검토
- 우리나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에 관한 연구(광역상수도를 중심으로)
- 지자체의 산업육성 예산투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이 행평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