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地方政府融资平台与地方财经问题

• 영문명: China’s 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 and Local Financial Probl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의현(崔义 炫) 요순(姚顺 )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853~86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정책을 대외지향형에서 내수주도형을 전환하였다. 내수위주의 경제성장은 연해지역 일부 도시의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서부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가능하다. 지역 경제는 해당 지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융자플랫폼’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가장 손쉽게 자금을 동원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공공성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 개발투자회사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s, UDICs)를 말한다. 중국에 있어서 융자플랫폼은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둘째, 정부주도형 내수활성화의 근간이 된다. 본 연구의 첫째 목표는 융자플랫폼이 중국경 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기능을 할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기대대로 지방정부 주도형 내수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익성이 없는 지방정부의 공공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된 융자 플랫폼이다. 이를 테면 도로나 교량의 건설, 도심 광장이나 공원 건설, 체육시설 투자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재 성격의 투자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래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예산내 자금(즉, 지방세수)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세수 부족과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중앙과 지방의 이해 관계 일치에 따라 금융기관 대 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만, 비용이 수익에 비해 훨씬 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융자 플랫폼 이다. 유료 고속도로, 철도 건설과 같이 사업 완성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규모가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경우이다. 셋째,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초과하고 남는 사업이다. 주로 부동산 개발로 지방정부는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상수도 사업, 전력 및 가스 공급 등의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융자플랫폼의 채무규모는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감사원(심계서)에서는 6,576개, 인민 은행은 약 1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기관마다 플랫폼의 개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채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아직까지도 플랫폼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부서 바로 밑에 있는 것만 플랫폼으로 하느냐 지방 국유기업 산하의 플랫폼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융자플랫폼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王飞, 熊鵬(2011)의 방법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하지만 중간에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가정한 부분(예, 향후 대출은 0)은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다. 중국정부가 플랫폼 대 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융자플랫폼 대출규모는 2012년 이후 점차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융자플랫폼의 잠재적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해본 결 과 신규대출의 부실 대출 비율은 1.5~4.8%로 추산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중국에서 지방발 재정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신규대출이 향후 현재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만약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지방차원에서의 재정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목차

一. 绪论

二. 地方财政和融资平台

三. 地方政府融资乎台债务健全性分析

四. 结论

参考文献

한글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