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고보조금이 행평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02
- 영문명
- The Effects of the National Subsides on the Fiscal Equalization and Spending Efficiency in Korea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임상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164~118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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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고보조금 문제점
Ⅲ.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Emissions Trading System in Korea and Transaction Costs
-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Parties do matter
- BK21 사업 참여가 교수연구 성과에 미친 영향
- Optimal Fiscal Rules for Green Growth in an Endogenous Growth Model: An Analytical Derivation
- 재정 · 통화 ·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재정 건전성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와 재정건전성 기여도 요인분석
- Carbon Prices Affordable for the Companies in Northeast Asia -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s the Cases
- What Determines the Policy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Evidence from Childbirth Grants in Korea
- 지방 재정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The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Residential Choice and Welfare in the Family
- 복지재정과 재원조달방안
-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잭방향
-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Marginal Tax Reforms on the Supply of Health Related Services in Japan
- How Does Social Capital Reduce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 Optimal Portfolio of Knowledge and Human Capital Investment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
-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the Labor Supply and Welfare of Korean Female Workers: Evidence from the Collective Decision Approach
- Electoral Competition with Two Major Parties and Two Minor Parties
-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준보조율 관련 분석과 정책적 함의
- PRIORITY, SOLIDARITY AND EGALITARIANISM
- Counter Collusive Effect of Leniency Program
- CVM을 적용한 환경자원의 자산가치 측정과 시장영역의 설정: 전라북도 도립공원을 사례로
-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소득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 사교육과 시간자원의 배분
- 복지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간 이전재원 개편방향
-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Self-Selection, and Optimal Taxatio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ing Weather forecast service in Korea: A Choice Experiment Study
- 비시장노동과 세대간이전
- 복지재정의 현황과 이슈
- 특수형태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과 산재보험 적용
- 삼위일체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개혁차원의 함의: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 금융취약가계의 결정요인과 대출금액에 관한 연구
-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이 개인연금가입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 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 中国资源税费制度现状与未来改革
- 기초노령연금의 지출효율성 제고방안
- Are Women More Conservative than Men in Kore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
-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표
-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형태 분석
-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
- 전라남도의 地方財政 改華試案
-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에 미치는 영향: 비모수적 (nonparametric)접근
- 재정분권의 현상과 본질
- Reflection on Green Finance Development Mechanism: From A Policy-oriented Finance Point of View
-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Reform of Fee and Tax System for Mining Resource in China
- 주요국의 재정위기 사례와 시사점
- 신용봄이 시스템적 금융위기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효과
-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 분석
- Accounting for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nsion and Consumption Taxes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프랑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中国地方政府融资平台与地方财经问题
- 지방교부세의 Flypaper Effect에 대한 재검토
- 우리나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에 관한 연구(광역상수도를 중심으로)
- 지자체의 산업육성 예산투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이 행평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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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Paid Sick Leave Induce Welfar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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