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ssions Trading System in Korea and Transaction Costs

• 영문명: 한국 배출권 거래제와 거래비용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한택환 임동순 이강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608~62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초기에 시장의 작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거래비용은 거래량의 감소함수이며, 반대로 거래량은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 형태를 취한다. 또한 거래가 누적되면서 거래비용은 학습효과로 인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누적의 정도에 따라 가속이 붙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초기에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거래량을 크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되며 이중에서 정보의 탐색비용협상 및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은 거래 참여기업들에 발생하며 보고된 배출량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기타 행정비용은 정부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다양한 요인 및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세 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수도권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통합이며, 두 번째 방안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초기에 중앙 집중적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은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어서 상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iscussion on Trading System and Transaction Costs

Ⅲ. The Korean Context

Ⅳ. Recommendation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거래비용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도입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Transaction Costs TMS (CEMS) the Exchange Derivativ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