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건축물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강영훈 이한석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439~441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ㆍ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연구개요

국내 법 적용 사례

국외 법 적용 사례

법제도 개선 방향

후기

키워드

플로팅 건축물 법제도 건축법 선박법 법제도 개선 새로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