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상 항만체선료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명재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269~272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체선료의 의의와 책임주체

3. 판례로 본 체선료의 책임

4. 결론

참고문언

키워드

체선료 책임 용선자 수하인 송하인 선하증권배서인 용선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