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자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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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ocal Government Response Strategies for Discharg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A Case in Busan, Ulsan, Jeju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정원조 남호석 좌민석 정인회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47권 제3호, 174~18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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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Five local governments along the Korea-Japan Sea (Jeju, Jeonnam, Gyeongnam, Busan, Ulsan) operate a joint countermeasure committee regarding the marin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by Japan's Tokyo Electric Power Plan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itizen surveys, response strategies, and detailed action plans conducted by the Jeju Research Institute, Busan Research Institute, and Ulsan Research Institute as part of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he marin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The purpose wa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measures.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survey, all citizens of local governments showed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marine discharge regardless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nd it is expected that future fisheries and tourism industries will suffer great damage. In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local government, building a control tower was found to be the most urgent task common to all local governments. It is judged that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organization-centered system and to respond to the function-centered system for effective response. In terms of response methods, while Jeju and Busan established response plans for each sector, Ulsan City focused on practical responses with step-by-step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the release time. In terms of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roduct radiation inspection system and publicity to relieve public anxiety were important. As the marin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s scheduled to continue until 2030, strengthening the network for sharing research results and achievements among local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was deemed necessary.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결과 및 고찰
5. 결론 및 정책 제언
후 기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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