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태균 홍성화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180~182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88.6%) 및 신뢰성(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의의

3.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재결현황

4.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진단 설문조사 분석

5. 결론 및 정책대안

키워드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고비율 산정제도 설분조사분석 사법재판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