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 격차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석상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과 국민연금공단 전산DB를 연계한 국민연금패널을 사용하여 연금수급 예정자들의 특성과 예상 연금액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후의 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원으로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젊은 고령자세대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2008년 현재 53세~59세의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상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도입시기가 짧아 적용제외자가 전체 개인 중 35.3%를차지하고 있으며 60세 도달시점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예정자는 28.1%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개인은 17.0%로 나타나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셋째, 여성 배우자들은 공적 연금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패널 소개

Ⅲ.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추정

Ⅳ. 국민연금패널을 이용한 노후소득 격차

Ⅴ. 결론